(주)주안이엔씨 >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한 사후검사(성능검사)제도를 도입하는 등

종합자료실Library

고객상담센터

항상 친절히 안내하겠습니다.

061-373-6958

상담시간 09:00 - 18:00
주말 및 공휴일은 휴무입니다.

법률자료실

> 종합자료실 > 법률자료실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한 사후검사(성능검사)제도를 도입하는 등

49.☆.137. 220

작성자 : 주안이엔씨

작성일자 : 2022-11-23 21:31:29

환경부장관이 공공하수도관리청의 하수도관리업무 및 관련 기술․정책 등을 지원하기 위한 유역하수도지원센터를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하수도법」이 개정(법률 제18914호, 2022. 6. 10. 공포, 2022. 12. 11. 시행)됨에 따라, 지원센터의 설립․운영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전문기관의 지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개인하수처리시설 제품 등록 후 성능유지 여부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사후 검사제도를 도입하는 등 현재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첨부파일 리스트

(붙임1-2) 하수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환경부).hwp (44.00 KB), Down : 5

(붙임1-3) 규제영향분석서(하수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 (138.50 KB), Down : 4

(붙임2) 하수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환경부).hwp (44.00 KB), Down : 4

(붙임2-2) 하수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환경부).hwp (82.50 KB), Down : 4

순번	제목	작성자	등록일자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한 사후검사(성능검사)제도를 도입하는 등	주안이엔씨	2022-11-23
	공공하수처리 방류수질 신설항목(TOC추가)	주안이엔씨	2020-04-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