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은 정부의 규제개혁 정책에 따라 개발행위 규모를 대폭 완화키로 하고 1차적으로 군계획조례 규제 완화를 시행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개발행위허가 기준 등이 대폭 완화돼 군민들의 재산권 행사 제한이 다소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동안 상·하수도가 설치되지 않아 개발행위를 할 수 없었던 곳도 지하수 개발이나 개인 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개발행위허가가 가능하도록 완화했다.

또한 개발규모에 따른 진입도로 확보에 대한 규제도 지역여건이나 사업특성을 고려, 기존 마을안길 및 농로 등 포장된 도로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5000㎡미만은 3m이상, 5000㎡에서 3만㎡까지는 4m이상의 도로가 존치하는 경우에는 군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완화해 허가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이와는 반대로 지역정서에 맞지 않아 주민들이 기피하는 시설인 준주거지역의 안마시술소와 중심·일반·근린상업지역과 준공업지역의 교정 및 군사시설 등에 대해서는 법의 허용범위 내에서 건축을 제한했다.

군관계자는 "지역실정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게 돼 규제완화로 인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